■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미국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지소미아 종료 문제까지. 양대 난맥을 만난 한미동맹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 방위비 협상이 1시간 반 만에 결렬된 이후 다음 일정도 못 잡은 상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까지 온 건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단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타결해야 하는 건 맞는 거죠?
[조성렬]
아닙니다.
아닙니까?
[조성렬]
2020년 방위비 분담금도 협상이 금년 3월에 타결이 됐고요. 국회에서 비준된 건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내년도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이런 상태고요.
[조성렬]
오히려 미국이 급하죠. 미국은 내년 3월부터 일본, 독일하고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금년까지 한국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끝낸 뒤에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일본과 독일을 압박하려고 했던 기본 협상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방위비 협상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첫 타자가 된 우리 방위비 협상에서 조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성렬]
그래서 매우 고강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는 현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지금 한 6조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걸... 너무 급격한 요구라서 국민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성렬]
우선 현실적으로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한미군 기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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